최상목 "내수 살아나지 못해 죄송…낡은 세제, 규제로 작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이 어렵고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재작년은 글로벌 복합위기,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윤호중 의원의 '총선 결과를 보며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저희는 민생에 다가선 그런 정책 운영을 해야 되겠다, 민생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의 의견을 듣고 민생의 체감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모든 공직자가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이나 신선식품, 가공식품 여러 가지로 지표상으로는 최고치를 넘어서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개개인의 먹거리 물가나 민생 입장에서 어렵지만 이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어려움이 적게 생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할당 관세 (등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세금이 규제라고 생각하나'라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이 "세금을 깎아주는 게 규제완화이고 세금을 깎아줘야 투자가 늘어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물론 조세정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OECD나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조세 중에서 과거 오래된 낡은 세제의 경우는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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