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화재 발생시 3번에 1번은 소방차 출동 늦었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3번에 1번꼴로 소방차가 목표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탄력순찰 실시율도 목표치 100%엔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한 진료, 응급의료 평균 접근시간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교육·문화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걸었던 목표치도 다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20년에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다.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됐고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2개 항목은 지난해와 유사한 목표치를 보였으며 방범설비와 소방출동 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을 이용한 평균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나타났다. 목표치인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했으며 전년대비 0.4분 개선됐다.

30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내건 응급의료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7분 개선됐다. 영유아 보육·교육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초·중등교육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했다. 전년 대비 0.1분 시간을 앞당겼다.

문화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24분(목표: 40분), 도서관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체육시설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30분) 등 목표를 달성했다.

정주여건 분야에선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했다.

주택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는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했고 하수도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 난방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상수도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 소방출동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를 이하로 나타났다.

소방출동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소방차가 목표시간 내 현장에 도착한 비율이 2022년 보다 10.7% 포인트(p)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목표치(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 파출소에 야간 상주 근로자를 늘려 농촌 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달성한 항목들도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체감도 높은 방향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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