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중장기 계획·지원 필요"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올해 말이면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1일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이 참여한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페이퍼는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60년간의 해외 건설 성과와 지원 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했다.

우선 해외 건설 60년사는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1기(1965~1992년) ▲2기(1993~2003년) ▲3기(2004~2016년) ▲4기(2017년~현재) 등으로 구분했다.

제1기는 해외 진출을 시작해 중동시장 붐을 탄 시기로, 정부가 해외 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페이퍼는 평가했다.

제2기는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 건설 진출 지역과 공사 종류가 확대되다가 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은 시기로,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했다.

제3기는 고유가 등으로 급성장을 이루고 연간 650억달러 이상을 수주했지만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시기로,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이때 해외 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4기인 현재에 대해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또한 한일 간 해외 건설 지원 정책에 대해선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 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 건설 지원 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 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했다"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고 비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원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고, 금융지원 면에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분석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는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추진체계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 반세기 해외 건설 지원 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며 "해외 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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