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린벨트 해제…이미 훼손된 곳, 녹색 기능 상실한 곳 한정"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문제, 주거문제가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충돌하는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깊이 고민했다"며 "결론은 그린벨트 중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푼다면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를 풀되, 훼손된 곳에 한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에 쓴다면 양해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집 문제만큼 해결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는 중복 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시는 향후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다. 기존 개발지 중에서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신고가 출현 지역 등을 예의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확대 지정을 포함해 '플랜B'도 있다. 또 다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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