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부족에도 내년 예산안 증가율 5%대·700조 돌파 가능성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2배 가량 늘리며 700조원에 달하는 총지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삭감했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늘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다양한 과제를 예산안에 담을 경우 총지출 증가율은 6%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7~9%대를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보단 낮지만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656조8514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심의 과정에서 4조4822억원 증액, 4조7154억원 감액 등을 거쳐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조6182조원의 올해 총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5년 5.5% 수준에서 2016년 2.9%, 2017년 3.7%로 낮아진 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1% 이후 4년간 8~9%대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5.1%, 2.8%로 낮아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방향에 있어 예산 증가폭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국세수입 등을 고려해 총지출 계획을 세우고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이전 정부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D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높게 반영한 30조원 가까이 늘릴 수 있는데다 민생지원, 저출생 대응 등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데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정부 지원 방안등도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5~6%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다고 가정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689조4000억~695조9000억원 수준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684조4000억원(4.2%) 대비 소폭 상향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252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9000억원, R&D 27조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조6000억원, SOC 26조2000억원, 농림·수산·식품 25조7000억원 등으로 내년 재원배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중에서 R&D 예산이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보건·복지·고용과 관련된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으로 확대하면 255조원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올해 예산 대비 30조원 가량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경제 규모에 맞춰 지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뜻하는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만큼은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5~6% 수준까지는 늘리는 것을 방만하다고는 볼 수 없다"며 "경상성장률 수준에 약간의 여유분을 넣어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 수석연구위원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 집행을 중립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수가 위기인 상황에 재정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