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축산 선택형 공익직불 예산 142억…전년比 117%↑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 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은 올해 16억원에서 내년도에 41억원으로 증액됐고,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예산은 올해 49억원에서 내년도 1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도에는 2009년 친환경축산직불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 단가가 평균 3배 수준으로 오른다. 한우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 육계 마리당 200원에서 490원, 산양유 1ℓ당 34원에서 261원 등이다.

지급 단가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직불금 실질 수령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농가당 2200만~2500만원 수준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수령액이 늘어나며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존 제도에서 최초 5회만 직불금을 지급하자 수급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인증농가가 이탈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엔 지속직불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는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할 경우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정부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16만5000t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오는 2030년까지 773만t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며 "가축질병·분뇨·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축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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