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올라도 노동시장 영향 20년 후…'여성 고용'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저출생 심화로 인해 당장 출생율이 증가하더라도 당장의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막기 어렵지만, 여성 고용률 향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미래여성경제포럼에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과 과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5170만명대 총인구는 2041년부터 500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65년부터 400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에는 1980년 수준인 3700만명으로 추계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이 2016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203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9년 이후에는 일본(59%)보다 낮아지고, 2070년에는 4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교수는 "하지만 2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30년까지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2035년까지 2500만명대의 생산연령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단기에 출산율 개선이 쉽지 않고, 출산율이 현저히 증가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고 적극적 이민 정책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개선은 노동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한국의 여성 교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며 양질의 인적자본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한 경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결혼·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문제"라며 "경력단절후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할 때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이 이전의 84.5% 수준의 임금격차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정책 중 '유연근무제 의무화' 등 유연근무제 확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단시간 정규직이 활성화 돼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토대로 현재 저임금 서비스직에 국한돼 있는 단시간 정규직제를 재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3.5배 높은 가사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대응은 노사정 모두의 공통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으로 여성고용촉진 역시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시 1인당 GDP가 매년 0.24% 증가한다"고 하면서 "아빠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전 기간 급여지원 등 맞돌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여성 고용률은 61.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1.4%포인트, 2010년과 비교할 때 8.7%p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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