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회복 속도차 무거운 책임감…일반주주 보호방안 검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투세 폐지 추진 등과 함께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함께 유례 없는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측 충격이 발생하며 전세계가 수십년 만의 고물가와 고금리를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으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다행히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8월 목표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경기는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서비스 소비가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리스크 측면에서 미 대선, 중동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과제"라며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각자 처한 여건에 따라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대내외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률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 대선, 중동과 우크라이나 정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걷어내고 일·가정 양립 등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투자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모든 과제들을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 언론과 학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우리 경제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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