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OECD에 쿠팡 '검색순위'·넥슨 '아이템 확률 조작' 법집행 사례 소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OECD에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대한 법 집행 경험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한 위원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 간 최초로 개최되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 OECD 38개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과 기타 국제기구 등 65개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대책 등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폐회식에서는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때 한 위원장은 이번 장관회의 부의장국 일원으로서 폐회 발언을 맡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 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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