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국감…입장 바꾼 한수원 "美와 협의 필요"(종합)

[세종·나주=뉴시스]여동준 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설명과 달리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전남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와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신고하고 수출하는 것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신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넘겼고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제3국에 넘겼다. 우리나라가 다시 그걸 웨스팅하우스가 (신고 주체로) 신고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원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부탁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신고하거나 승인 받거나 이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사장은 "현재 절차대로 하면 그렇게 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혹시 미국 정부와 관련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관련 기술은 신고해 의무 면제받을 수 있는 협상이 가능한 건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황 사장은 "그것은 진행을 해봐야 알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황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도움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다른 설명이다.

황 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원자력안전법상 미국 법인만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 도움이 없으면 (체코) 수출이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황 사장은 "그것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황 사장은 "한수원은 1997년에 맺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해외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어그리먼트는 살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외에도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웨스팅하우스 동의 없이 수출이 가능하느냐"며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법인이나 미국인이 신고를 해야지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그것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금은 없지만 그 절차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믿어야 하냐"고 다시 따지자 황 사장은 "핵비확산 철학에 따라 저희가 미국 정부와 수출통제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며 "상업적인 수출 권리에 관한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제품 현지화 60%, 미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 명목으로 최소 10%를 줘야 하는 등의 이유로 24조원에 달한다는 체코원전 수출 성과는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2호기에 대해 대한민국이 금융지원을 할지에 대해 자리를 걸고 내기하겠냐"고 물었다.

황 사장은 "큰 문제 없다"며 "체코 정부에 1호기를 제외한 2호기 건설 금융 지원 필요성을 물었으나 필요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맞섰다.

문제제기 근거로 제시된 체코 정부에 대한 대출 지원의향서에 대해서는 "제출은 했으나 관례적이고 비구속적"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모두 대출 지원의향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었다"고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한전의 막대한 부채와 전력망 확충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현재도 송전선이 건설이 안 돼 문제이고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송전선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10%만 올라도 내년에 한전 회사채 한도가 전부 찬다"며 "지난해 법을 바꿔 한도를 10배 늘린 한도가 모두 차는데 어딘가에서는 끊어야 하는 문제 아니냐"고 촉구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송전망 구축과 관련해 그동안은 한전이 주도해왔는데 이제는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주도로 하겠다고 했다"며 "송전망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된다면 적어도 송전망 건설 시기를 3~4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누적 부채가 203조원이고 누적 영업적자가 42조원 정도 되는데 송배전망 투자를 책임지고 차질없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필수투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가 심할수록 전력망 투자 총량이 줄어왔고 최근 10년까지 늘린다고 한들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국가 주도 전력망 구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방안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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