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 무조건 10조 위안 넘어야"…中연구원장 주장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의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10조 위안(약 1923조원)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중국 정부 산하의 한 연구기관장이 내놨다고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원의 류상시 원장은 중국 경제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탕감과 특별국채 등 전반적인 경기부양책에 필요한 규모에 대해 류 원장은 "무조건 10조 위안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부양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기도 한 류 원장은 그동안 중국이 전통적으로 부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부채를 늘리면서 내수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호가 강해졌다고 짚었다. 올해 연간 성장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란포안 재정부장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활용하고 재정적자를 늘릴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고려하더라도 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00%여서 미국이 130%, 일본이 260% 정도인 데 비해 여유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류 원장은 "경제가 활성화돼야만 진정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심지어 고용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소비 바우처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뒤 농민공들의 도시 정착을 위한 지원에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아울러 류 원장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확대를 주장하면서 "더 많은 통화 발행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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