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 '0'…청년고용이행률 7년 만 '최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쉬었음'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사실상 정규직 전환 없는 6개월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정규직 전환인원은 0명이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정부는 청년인턴제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정규직 전환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형과 달리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지만, 정규직 채용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되는 체험형 인턴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144명 ▲2021년 144명 ▲2022년 172명 ▲2023년 132명 ▲2024년 1월~9월 152명 등 5년 간 체험형 인턴 744명을 채용했으나 정규직화 인원은 0명이었다.

안전보건공단(626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178명), 국립생태원(166명) 등도 5년 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체험형 인턴은 1명도 없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인턴 채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향후 4년 동안 1만명 이상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8곳(61%)이 목표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101명) ▲법무부(97명) ▲기획재정부(60명) ▲국토교통부(51명) ▲고용노동부(41명) ▲국무총리실(33명) ▲산업통상자원부(32명) ▲국방부(30명) ▲문화체육관광부(30명) 등 28개 기관이 목표 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올해 청년 신규고용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6747억원으로, 2020년 대비 66%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의무고용제 이행률도 2017년(80.0%)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의무고용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에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97곳으로, 이행률은 78.4%에 그쳤다.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은 2015년 70.1%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계속해서 80%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내려온 것이다.

의무 미이행 사유는 ▲결원부족 ▲경력·전문자격채용 ▲경영여건 악화 등 여력부족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단언했으나, 계약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정규직화 인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최저치를 찍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과 청년 신규 고용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다. 단순히 숫자 늘리기가 아닌 청년 정책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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