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자개발은행 로드맵 환영… G20 역할 강화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올해 주요 20개국(G20) 재무트랙 핵심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 마련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불평등, 기후대응, 세계경제 분절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한 해법도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24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년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세션3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 기후대응, 그리고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최 부총리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 (Riikka Purra)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했다. AI 등 첨단분야와 더불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분야 지원 등 금년 중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한편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일 출범한 새로운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며 상호 안정적 투자 관계 강화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UDP) 등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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