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행정 처분…과실 공무원 징계"(종합)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의혹은 대통령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는 계약 업무를 맡았다.

특히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인 만큼 증축 시공을 할 수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며 '졸속 계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보고서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등 위법·비위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은 올해 지방교부세 전망을 묻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부세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장관은 다만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고, 지방세 수입도 다소 늘었다"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행안부가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등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안부가 모든 재난 안전의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가 맡을지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결국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2022년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잇따르는 공직사회 이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조직 문화를 뛰어넘어 인사나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 혁신을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재직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올해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이 '해당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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