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이중과세 방지협정' 논의 곧 시작할 듯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과 대만이 이중과세 방지협정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대만과의 양자 투자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 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앞으로 며칠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대만 간에는 조세 조약이 없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은 양 쪽 모두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가 간 조약인 조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이후,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만관계법만 존재했을 뿐 미국과 대만 사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미국 정부와 의회는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갈수록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만을 경제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특히 2022년 미 의회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기업들에 5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통과시킨 이후 추가적인 추진력이 생기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대만의 미국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일 것이라면서, 특히 "완전한 반도체 생태계에 필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이뤄진 미 국회의원, 싱크탱크 전문가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최소 6번 이상 언급하기도 했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가장 큰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은 미국이었으며, 투자 승인액은 97억 달러였다. 이는 대만의 직접 투자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했던 10년 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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