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속 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이어질 듯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주택 구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지난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의 부동산 시장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로 낮췄다. 지난 10월 0.25%포인트(p) 낮춘 데 이어 2회 연속 인하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등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는 호재로 통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 9월부터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 만큼 두 차례 금리인하에도 현재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3분기 이후 금융 정책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고 시중 은행권 내에서도 대출에 대한 심사를 비교적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즉각적으로 시장의 매입 수요를 증가시키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 및 실제 대출 금리가 선(先)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된 바 있다"며 "9월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으로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고 실제 대출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따른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 증가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는 계절적 비수기인 겨울인데다 금융권 여신 태도도 보수적일 전망이라 2차례 걸친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주택 거래시장의 숨 고르기와 수요자 관망이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 주택 거래 총량은 2023년 말 수준까지 감소하고 가격흐름도 보합 또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봤다.

다만 신혼부부 등 대출의존도가 높은 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정부는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은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실수요자 정책대출은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수요자들의 심리가 냉각돼 금리인하 민감도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거시경제 불안과 정부 대출 규제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중소형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시장에서 '금리 인하'라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태도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관세 강화, 물가 상승 등 해외발 경기 변동이 시작되는 만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남영우 나사렛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도에 주택 공급부족이 예고된 만큼 매수 수요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 이후 대출 가능성과 금리 등에 대한 문의와 상담 자체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분의 금리 인하를 미리 앞당겨서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1~3월까지 부동산 시장 추이를 더 지켜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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