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에 주민 민원까지…청년 양돈농가 폐업 내몰린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 충북 증평군 소재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주(31·가명)씨는 아버지가 2020년 12억원에 매입한 농장에 3억원을 들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했다. 2022년에는 5억원을 투자해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했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이 됐고 주민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업 신청에 서명했다.

#2.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자우농장 이경섭(39·가명)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017년 양돈업에 뛰어든 이후 8대 방역시설과 폐사축처리기, 악취저감시설 모두 완비했는데 최근 농촌공간정비사업 3차 대상에 선정돼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이씨는 "이전하고 싶어도 전국이 거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사)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충북 괴산·증평 지역 청년 양돈농가를 찾아 실태파악에 나 결과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양돈 농가들이 적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본래 낡은 건물이나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쉼터를 만드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는데 최근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축산농가들까지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률상 축사의 경우 철거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농하장 이전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축사 이전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한돈협회 증평지부에 따르면 2003년 증평군에는 48개 회원 농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10개 농가만 남았고 이마저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절반 이상이 내쫓길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된다. 괴산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인영 한돈협회 괴산지부장은 "한 농가가 폐업하자 주민들이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농가에도 무차별적인 민원을 넣고 있다"며 "농촌다움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농촌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간의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 관계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정상 운영 중인 농가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도 개선된 제도의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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