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대신 배전망' 전력 인프라 판 바꾼다…장기 배전망 계획 마련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분산에너지는 멀리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망 대신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배전망을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배전망 중요도가 높아지자 한국전력은 5년 이상의 장기 배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내년 5월께 1차 장기 배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 배전계획 수립 업무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주로 해안가 지역에 몰려있지만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은 전력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뜻하는 전력자립률이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현재 시스템대로라면 전력 생산지역에서 소비지역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선로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송전선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잦다.

분산에너지는 이와 달리 사용 지역 근처에 발전원이 설치돼 송전망 건설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배전망을 통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가 공급돼 부담도 늘어난다. 기존보다 배전망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한전은 높아지는 배전망의 중요도를 반영해 5년 이상의 장기 배전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배전계획은 3년 이내의 단기 수요·분산에너지 예측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설비 계획을 위해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 역시 배전사업자인 한전이 5년 이상의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2년 주기로 15년 단위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전계획 역시 2년 주기·15년 단위 계획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장기 배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국 단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후 제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전기본 상의 송전·배전 목표값을 반영해 배전망 증설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해 감시·제어 인프라 구축이나 출력제어 절차 등 운영계획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장기 배전계획이 세워지면 내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중에는 산업부에 장기 배전계획을 확정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측은 "법 의무 이행을 위한 신규 기준·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해 지역단위 계획 수립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장기 배전계획이 세워지면 전력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분산에너지 투자 기술개발, 지역 분산 유도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분산법 시행 이후에도 미비했던 배전망 운영계획이 세워지면 관련 사업자들이 따를 규정이 마련된다는 점이 평가를 받는다.

유승훈 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분산법이 지난 6월에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배전망 운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장 상황은 (운영계획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전날(22일) 배전망 운영계획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기위원회는 설령 운영계획 내용이 일부 미진하더라도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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