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분양권 손피거래했다가 9.7억 세금폭탄…당국 해석 변경에 주의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분양권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잘못할 경우 예상 수준의 세 배 이상의 세금을 내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최근 손피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됐다고 25일 전했다. 손피 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지난 7일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손피거래는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12억원에 취득한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매도하는 일반 거래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서 250만원을 제하고 66%를 곱해 3억2800만원의 양도세 및 지방세를 내면 된다.

당초 손피 거래를 할 경우 3억2800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그쳤으나,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으로 양도세 및 지방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차 양도세까지 부담키로 한 경우 17억원에 3억2800만원을 더해 총액 20억2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66% 곱하면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5억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차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17억원에 5억4500만원을 더해 양도가액이 총 22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총 6억88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같은 과정을 십수차례 반복했을 경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세 및 지방세는 9억6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당초 3억2800만원에서 약 3배 가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불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다운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 부당과소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실제 거래가액 10%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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