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방산'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정부, 투자·규제·금융 뒷받침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로봇과 방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이어 로봇과 방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되며, 투자·인력·기술·규제·금융세제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중요도가 높다고 본 것이다.

로봇 분야는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방산의 경우 유·무인기용 1만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지정됐다.

해당 기술들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고시된다.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지정된 방위·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연구개발(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5000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에 나선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과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20조2000억원을 공급했다. 당초 공급계획인 18조4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내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국비 1691억원을 지원 중인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에 나선다.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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