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산불 복구비 강원때보다 훨씬 증가…예비비 여유 없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영남권 산불 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 "조사를 해봐야 해서 정확하게 그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전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원 정도 보상과 복구 비용으로 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이번 재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라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삭감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재난·재해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이번에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하고 나면 여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재난·재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4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재해비를 확인해 봤는데 9700억원이 된다. 이 것은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나 산림청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종의 외상공사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에서는 3조원 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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