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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들, 금융위 이어 "NH농협금융지주가 나서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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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1.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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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3509

15일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의 전액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 | 금융정의연대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전날 금융위원회에 이어 NH농협금융지주를 찾아가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의 전액배상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을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5일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하라”며 “이는 NH농협금융지주의 책임이기도 하다.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배상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돼 판매됐음을 인정했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할 전망이다. 그러나 분조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물어야 할 투자원금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3078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부 고심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으므로 업무 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NH투자증권이 분쟁조정을 앞두고 수탁사, 사무관리사와 공동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해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배상의 배임 이슈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다”라며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을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반박했다.

또 다른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했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배상 및 경영진 중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자의 무책임, 방조가 금융피해의 숨은 진짜 원인”이라며 금융위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konplash@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