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李 총리 임대사업자 완화에 집값 폭등" vs 이낙연 "사후보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두번째 TV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YT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이 전 대표가 총리 재임 중 시행된 주택 임대사업자(임사자) 등록 완화 조치가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가 임기 초반에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서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까지 특혜를 주고 금융 특혜까지 뒀다"며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만 160만채가 됐다. 이는 분당신도시 10개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총리로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이와 같은 부작용을 예상하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응수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죽어도 없다.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정청 협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에는 깊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졌는데 각 부처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정하는 데 역할을 못 했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거듭 공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를 물었더니 70점을 말했다"며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몇점, 본인은 몇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7개월간 (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점수를 묻길래 겸양의 표현을 했다"며 "대북정책 추진 등은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무능하다고 말했는데 총리로 일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일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조사를 보니 (경선 후보) 6명 중 제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전남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책임총리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 전 대표는 "그때도 일을 많이 했다"며 "어떤 자리에 가든 당시 평가가 좋았다는 말을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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