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중 패권 경쟁 속 경제안보 전략·CPTPP 가입 논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대외 경제 분야 관계 장관들이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안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하는 등 경제 이슈에서 안보와 연계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보다 큰 틀에서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외경제전략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간 진행한 CPTPP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가입 관련 진행 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발표하면서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 등 4대 분야에 대한 제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CPTPP의 우호적인 가입 여건 조성을 위한 향후 대응 계획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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