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현금부자만 집 사나…국토부, 책임 방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도금·전세대출이 막혀 입주 포기한 사례가 있다.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느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대출은 규제하느냐, 월세난민이 되라는 것이냐 등의 말이 나오는 등 대출규제 강화에 속타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대책 관련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안심대출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대출을 받은 청년층 절대다수는 무주택 서민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연령층의 91.9%, 20대 이하는 97.9%가 무주택자였다.

권영택 HUG 사장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자금으로, 일반가계대출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은행권 입주잔금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이면서 입주자들은 당장 돈줄이 막혀 금리가 높은 제 2, 3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금 부자가 아니면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금융위의 입장을 그저 쳐다만 보면서 본인들의 책임을 방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다 공급부분을 간과했다. 실수요를 막는 가계부채대책 역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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