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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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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는 미국의 추진력이 강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미국의 움직임이 EU 27개 회원국에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허용하되 서방이 정한 상한가를 적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제재 효과는 살리면서 공급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EU는 이달 초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와 함께 연말부터 러시아산 수송품, 선박에 대한 보험도 금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러시아 원유 운송에 대한 보험을 허용하게 된다.

서방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고 세계 경제를 가능한 불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고 유가는 최근 몇 주 동안 다소 하락했지만 이날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EU와 영국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많이 보험에 가입돼있기 때문에 EU의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세계시장으로 끌어와 유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과 EU가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뿐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옐런 장관은 이달 20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재는 예외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높은 식량과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에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정통한 관리들은 옐런 장관과 미국의 주장이 석유 제재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러시아가 낮은 판매량을 상쇄할 수 있는 높은 가격에 충분한 수익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옐런 장관이 공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요구하자 EU가 석유 제재를 승인한 후 며칠 동안 재무부 관리들이 유럽을 방문했다. 그는 국제 가격 인상을 피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을 제한하려고 노력해왔다.

EU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의도가 무엇인지 볼 때 매력적이지만 가격 상한제가 어떻게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먼저 살펴봐야 할 점들이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주말 유럽으로 이동해 EU, 영국, 캐나다 등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을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서 가격 상한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동안 이 제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

앞서 캐나다의 부총리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옐런 장관을 만나 그의 가격 상한제 도입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선박들이 서구의 가격 상한 규정을 준수할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조선에 대한 보험을 들 것인지 정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을 줄이려면 어떤 가격을 상한선으로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점이 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어떤 합의라도 27개 EU 회원국 모두를 설득해 보험금지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재보험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을 참여시켜야 한다. 보호 및 배상 보험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도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는 석유 제재 금지를 위한 더 긴 단계적 조치를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또 다른 논의를 거쳐야만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가격 상한제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올레그 우스텐코는 우크라이나도 추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8%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우스텐코는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계획에 매우 찬성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즉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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