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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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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금통위원 전원이 인플레이션 대응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다만 추가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 13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0.50%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 혹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 의장인 이 총재의 개별 의견은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추가 인상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밑돌고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높은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공급 요인에 의한 것이지만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압력을 해소할 방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부담이 가더라도 통화정책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향후에도 물가 동향과 성장 여건의 변화,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가급적 빠르게 중립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인플레이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현재 성장세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는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 위원은 "최근 원화 약세 등 외환 부문의 불균형 확대 압력을 완화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국내금융 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강화된다면 추후에 더 큰 폭의 금리 인상과 성장 손실 비용 감수가 불가피하다는 역사적 경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경기·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했다.

빅스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금통위원도 있다. 한 위원은 "0.50%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우려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경기 하강"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경제주체 이자부담 가중을 우려해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고려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부실이 실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가계의 경우 대출 부실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문제, 부실채권 정리 등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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