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사장 맞이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질' 속도내나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대표소송 관련 2기 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한 차례 회의를 한 뒤 새로운 회의일을 잡지 않았다.

사용자 측이 법률자문을 새로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사용자 측 법률자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를 잠정 중단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 대표소송안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3곳은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대표소송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다시 가동돼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해당 회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다시 기금위에 상정해 판단을 구하려 했으나 밀리게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예정된 기금위 회의에 법률자문 결과를 담아 안건을 중간 보고할 순 있으나 이를 통해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이 확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에 따라 기금위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을 포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기금운용 지배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현 이사장은 취임 5일 만인 전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에 돌입했다. 그는 지난 1일 임명됐지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로 출근하지 못해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김 신임 이사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특명'을 받고 온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중이다. 그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공사화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인사와 운영을 법인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전문가 위주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모델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금본부 공사화만큼 '지배구조 대수술'은 아니지만 위원들을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해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이다.

기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이력과 무관한 인사들이 들어와 전문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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