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했다는데…"내역 파악 어려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짜냈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해 득이 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돈인 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나라살림 규모는 40조가량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예산이 감소하는 첫 사례다. 5%대 초반의 지출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그간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랏빚이 1000조원를 넘는 등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진행된 보조 사업을 없애고, 코로나19 관련 한시 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식으로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34조원가량을 투입했던 한국판뉴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7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사업 성격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하고,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는 인상률(1.7%)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였다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23년 예산안 총괄 평가'에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정책적 목적에 따른 회계적인 지출 재구조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나 역대 어느 정권도 이를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출 측면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24조원을 달성했다고 하나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 결정 과정까지 국회에 제출해 굳이 외부에 이를 알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재구조화는 필연적으로 한 사업의 지출을 줄여 다른 사업을 늘리게 되는 구조인데,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아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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