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도 3년 넘게 삽 못뜬 LH 공공임대 2만가구 달해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매입까지 마치고도 3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은 물량도 1만9573가구에 이른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27만7317가구 중 25.7%에 해당하는 7만1392가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승인 이후 토지보상 등 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선행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된다.

문제는 3년 이상 경과된 물량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승인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물량이 2만4509가구에 달한다. 5년 이상 착공이 안된 물량도 1만2497가구에 이른다.

토지매입까지 마치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도 상당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LH 보유 토지 등 공공부지에서 건설돼 토지가 확보된 경우가 많은데, 토지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물량이 3만6349가구에 달했다. 3년 이상 경과된 물량이 1만9573가구, 심지어 5년 이상 지난 물량도 9733가구에 이른다.

사업승인과 토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미착공이 지속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2000가구 공급해 주거복지로드맵상의 연평균 목표(13만가구)를 달성했지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연평균 공급실적은 6만1000가구로 목표량인 7만가구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토지 확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물량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 요소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 미착공 물량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도 착공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기미착공 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3년 초과 장기미착공 물량에 대해 현재 개발중인 미착공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원가주택·통합공공임대 등의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의 변경과 활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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