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 뒤 다시 계약 취소…일각선 '집값 띄우기' 의혹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단지 내 최고가를 기록했던 실거래 계약이 다시 취소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1년이 넘게 지나서야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중 '집값 띄우기'로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친 뒤 다시 취소되는 허위 신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지난 2021년 8월 18억원(26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지만 1년 여가 지난 지난해 12월27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실제 해당 거래 이후 같은 평형 매물 2건이 뒤따라 18억원에 체결되기도 했으나 이후 시세는 다시 15억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또 지난 2021년 8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해 11월 거래가 취소된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전용 84㎡, 지난 2021년 1월 15억3000만원으로 거래됐다가 지난해 2월 취소된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 등은 각각 해당 단지의 신고가를 썼다가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취소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를 두고 실거래가를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라고 의심하며 "앞으로 매매 후 거래 취소에 대해선 더한 과징금을 물었으면 좋겠다"거나 "엄연히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니 이건 사기"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오는 2월 말 입주가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서도 계약 취소 신고가 올라오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국토부 시스템 상에는 전용 84㎡ 입주권이 26억원(12층)에 실거래된 사례가 두 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신고된 거래 중 최고가로 지난해 12월 실거래가가 20억원(2층)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6억원 오른 가격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건의 거래가 지난 2일 계약이 취소되면서 '허위신고 후 계약 취소 사례'라는 주장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중복 신고로 정상거래'는 주장이 부딪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같은 층에 2건이 찍혀 있어서 살펴보긴 했는데 이 계약을 직접 거래한 부동산이 아니면 현장에서는 내막을 알 수가 없다"며 "1년에 몇 번씩 이런 거래 신고가 뜨는데 한참 뒤에 정정신고가 뜨면 그제서야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또 2021년 2월에는 거래 취소시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같은해 4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펼쳤고, 지난해 12월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이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허위 신고 적발시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급등하는 시세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상 고가 및 저가 신고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허위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도 "광교 아파트 사례 등 일부는 거래 당시 최고가였고 거래된 지 1년 이상 지나 취소가 된 것은 맞지만 특별히 허위 거래 신고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잔금일을 길게 잡고 잔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마련하지 못해 그냥 취소했을 수도 있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자이 건의 경우) 아직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정정신고 건은 해제나 취소라고 뜨지는 않고 공개 내용만 시스템상으로 조금 바뀐다"며 "다만 가격 외에도 매수자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바꾸는 등의 이유로 원래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두 건이 신고됐다가 한 건은 다시 해제될 수도 있어 이러한 사례를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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