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하향…한전, 구입비 10조 감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10조원가량의 전력구입비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RPS 의무이행비율이 낮아져 한전의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는 당초 예측치보다 10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RPS 하향조정으로 한전이 아낄 수 있는 전력구입비는 올해 4000억원, 내년 1조1000억원, 2025년 2조3000억원, 2026년 3조7000억원, 2027년 2조9000억원이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RPS 의무이행비율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문 정부는 2021년 9%이던 RPS 의무이행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상향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RPS 비율을 14.5%에서 13%로 낮추고 25% 달성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 비용은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사들은 REC 구매 값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한전은 이를 정산해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구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RPS 비율이 증가하는 이상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REC 한 장당 단가는 올해 4만3400원에서 2027년 5만3000원으로 2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RPS 의무이행비율은 2030년까지 매해 0.5∼2.5%p(포인트)씩 상승한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RPS의무이행율을 과도하게 높여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잡았다"면서 "전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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