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다 못쓴 예산 45.7조…불용률 8.5% '역대 최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임하은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이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업의 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정부가 작년에 미처 쓰지 못한 예산(불용)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56.4조 결손·오차율 역대 최대…법인세·양도세 급감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이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395조9000억원)보다는 51조9000억원(-13.1%) 뒷걸음질했다.

2022년(-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다. 국세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건 2012~201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14.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2년 4분기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급감했다.

소득세는 12조9000억원(-10.0%) 덜 걷혔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로 종합소득세가 2조5000억원(-10.5%) 줄었으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도 14조7000억원(-45.5%) 덜 들어왔다. 고용 호조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9.6%), 관세는 3조원(-29.4%)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 줄었으며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32.4%) 감소했다. 금융과 보험업자 수익 증가로 교육세는 5000억원(10.9%)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으로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늘었다.

◆예산 불용액 45조7000억원…불용률 17년 만에 최고

총세출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05조9000억원, 특별회계는 84조5000억원이다.

예산 불용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결산상 불용액(1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조8000억원이나 많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예산에서 미처 쓰지 못한 금액이다.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 도입 이래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3조3000억원),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감액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했으며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지난해(6조8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1% 이상 발생한 연도에는 사업상 요인과 자금상 요인이 결합해 다른 해보다 결산상 불용액이 증가한다"며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실상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조8000억원으로 불용률은 2.0% 수준이다. 이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3년(8조1000억원·2.6%), 2014년(6조7000억원·2.1%)과 유사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이다. 즉 사실상 불용은 예비비 불용 및 사업 지출 소요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김수영 과장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 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불용액의) 큰 차이는 예비비 불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받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세수 집행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부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세수가 늘어났을 때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세수 부족 등 긴급한 필요 사유가 발생했을 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경제활력 지원 차질없이 집행"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가 364억원, 특별회계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결산 후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은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세입 처리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포인트(p)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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