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에너지안보 위기…원전 대안될까[원전 생태계 과제는①]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리스크 등 연이은 글로벌 위기 속 에너지난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전 확대가 에너지 자립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국내외기관의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우리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원전 10기(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계속운전의 효과 검토 결과에 따르면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는 38조원에 이른다.

전력량으로는 서울시 전체가 13.2년간 사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1.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세계가 9.2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효과를 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KTX로 2302만번 왕복할 수 있는 효과다. 타전원으로 대체시 추가 전력생산비용은 무려 97조원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는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약 3억2000만t, 석탄 대비 5억7000만t이다. 환경 비용 약 7조40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

원전 가동률은 2000년대 초중반 발전 비중의 40%대 전후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부터 점차 줄어 2013~2016년 5년 연 평균 81.7%로 80%대 초반 수준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가동률이 더 떨어졌는데, 특히 지난 2018년엔 66.5%로 17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포함 2017~2021년 연평균 71.9%로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정부에서 다시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KAIF)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운전 중인 원전은 지난 2022년 12월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 시작으로 25기가 됐다. 2기는 영구정지됐고, 3기가 건설 중이다. 전력생산량 중 원전 비중은 30.4%다.

이 가운데 원전 비중을 높인 것이 우리나라에 경제·환경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전력당국은 이달 중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원전 건설 관련 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온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원전 비중 확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데다 2038년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이 제11차 전기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도 원전은 확대 추세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는 물론 인구와 전기소비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적으로 무탄소 전원인 원전이 에너지믹스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IAEA 2050 세계 에너지전망'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등 원전 정책을 일부 수정해 확대 추진 중이다.

국제기구 및 주요 원전 운영국 원자력 분야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한 해당 보고서에는 "인구와 전기소비 증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에너지 믹스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무탄소 전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할이 원자력 발전이 유지되고 확장되기 위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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