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장비·업무 개편, 마약청정국 회복하겠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선, 정보분석 강화, 첨단장비 도입, 유관기관 공조 확대 등으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태국과 베트남, 네델란드와의 합동단속 정례화에 이어 아세안 및 독일 등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또 태국과 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하고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확대 설치, 우범항공편 일제검사도 2배 가랑 확대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마약범죄 형량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관세청 업무 범위는 아니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2024년 업무계획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라는 3대 목표와 이를 실천키 위한 5대 핵심과제, 16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마약 청정국 회복에 나선 관세청은 올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취약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발굴, 제거작업에 나선다.

특히 현 탐지견훈련센터를 확대해 탐지견 양성 후 수요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국가탐지견센터'(가칭)를 군당국과 협력해 신설하고 우범여행자정보와 기탁화물X-ray영상을 동시분석할 수 있는 판독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나선다.

또한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및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도 만든다.

고 청장은 "수출입위험정보 통합DB를 구축하고 위험정보분석,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안보를 확립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범위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해 올 상반기 중으로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시장을 개척하고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나간다.

이와 함께 여행자 편의를 위해 주류의 면세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등도 추진한다.

고 청장은 "향수의 경우 지난달부터 60㎖에서 100㎖로 면세한도를 조정했다. 현재 2병에 2ℓ 이하, 400달러 이하로 규정된 주류의 면세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 연대·공동번영을 위해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하고 유니패스 해외보급을 확대하는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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