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1억' 稅혜택 검토…재계 전반 확산할까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관련 세제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모두 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며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5000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출산장려금 1억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많게는 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추가되는 장려금 1억원에 대해 3000만원대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부영은 1억원의 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아이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이 10% 적용돼 세금이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출산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인 회사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 주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부영의 의도처럼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직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에 대해서는 기부금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또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모두 현금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거나 비용이 투입되는 지원이다.

이번 부영의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이 재계 전반으로 퍼져나갈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회장은 "부영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좋은 방법 같으면 (다른 기업들이) 해보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방법으로 인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직원들에게 비교적 많은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편이다.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이상부터 500만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GS건설은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씩 2년간 240만원의 보육지원비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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