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올해 세입여건 녹록지 않아…세입예산 조달 최선"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15일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관서장 여러분께서는 세수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신속하게 본청에 전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도 담겨 있듯이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충하고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AI(인공지능) 세무상담도 도입해 모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수출기업에게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촘촘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확대되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수출 및 신산업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에 소재·장비 기업 등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주류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제도를 보강해 기업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고품질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과세를 위해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나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청장은 "올해는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납세자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 여러분이 더욱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소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관리자가 일선 직원과 직접 소통해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는 등 현장의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직원과 함께 대응하고 공무원 안심번호, 스피드게이트와 같은 안전 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신규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치유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직원들이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할 맛 나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청의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높아진 국민과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청렴을 넘어,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말과 행동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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