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발족…"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2월12일 정부 인사발표로 국토-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등 24개 직위가 교류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한다.

양 부처는 연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LH는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산단 외에도 도시개발, 국토종합계획수립 등 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의 가치가 조화되는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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