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과수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유통구조 비효율 제거"(종합)

[대구=뉴시스]임소현 용윤신 기자 = 최근 '사과 대란' 등 과일 가격 급등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정부가 과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다. 과일 직수입, 납품단가 지원 등을 과일 물가 안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산 과수 경쟁력 강화에 착수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에도 과수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사과 재배면적의 1~15% 수준에 불과한 재해예방시설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기후변화 등에 대비,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제고 대책을 마련해 오는 2일 발표한다.

◆"올해 생산 현황 보니 안심…긴장의 끈 놓지 말고 노력"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 생산단지를 방문해 올해 사과 생육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관리에 만전을 다해 달라"며 "재해예방시설 보급 등 정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방문한 군위 지역은 작년에 봄철 냉해 피해에 이어 여름 태풍을 겪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로 인한 사과 생산량이 평년 대비 43% 감소했다.

현장에 참석한 농민과 농협 관계자는 "올해 봄철 냉해 피해는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냉해 예방약제 적기 살포, 병충해 예방 영양제 보급 등을 통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평년 수준으로 좋은 상태라고 해서 안심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올해는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예방시설 등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지원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것이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돈을 아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무인약제살포장치, 기계를 활용한 가지치기 등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 조성 현황을 확인했다.

사과연구센터장은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기계화를 통해 기존 과수원대비 30%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으로 기존 과수원과 비교해 동일 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시적 할인 지원 불가피…유통구조 개선 준비"

앞서 정부는 과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대책으로 납품단가 지원, 과일 직수입 확대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할인 지원이 가격을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필수적인 과일 중 하나인데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일 경우 우리 전체 경제 주체들한테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올라가면 잡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의 충격만 와도 물가가 확 오르고, 사과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 관심이 크고 애용하는 품목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그런(가격안정) 노력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냉해 예방 부분이나 스마트 재배 부분도 가서 보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 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최 부총리는 "농수산물 관련 유통구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여서 직거래 활성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왔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품종 별로 보면 과일은 저장하면 되는데 채소는 그때그때 들여와야 해서 유통구조 상 직거래 하는 게 한계가 있다. 지금 유통구조 안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게 맞는 것"이라며 "(품종에 따라)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고 유통구조 간 경쟁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슈퍼마켓 연합회' 등으로 그룹화·집단화해 참여하게 하거나 산지에 있는 사람도 여러 연합회를 만드는 등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 사는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 기반 확대하겠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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