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제도 개선안' 마련…새만금 국제공항 턴키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발주청, 심의위원, 업계, 학계, 심리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등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된 단기 개선안들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5.21~31)부터 적용해 경과 모니터링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에는 청렴 교육 강화 및 평가에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 심의위원에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연 1~2회 수준의 연례행사로 진행해 왔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사전 청렴 교육 외에도 심의위원 대상으로 실제 비리 적발 사례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위원들의 심의과정을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감시원을 도입해 심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참여사에 대해 관찰·모니터링 한다.

국토부는 1대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 답변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그동안 평가 전까지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QA)할 수 있도록 ‘온라인 턴키마당’ 내 별도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대외 공개 부담으로 인해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는 심의위원이 심의 내용을 부담 없이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심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 참여 독려,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발굴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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