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당국에 '구글 앱마켓 갑질' 등 법 집행 사례 소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과 만나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기업의 독점화 전략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10일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오는 14일부터 5일간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그중 '기업의 독점화 전략' 및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원탁회의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와 국내 게임사들에게 자사의 앱 마켓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설명한다.

또 한 위원장은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에 대해서도 부연한다.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을 논의하고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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