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더 실익"…리모델링 추진 단지 곳곳 파열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을 비롯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는 지난달 1일 재건축준비위원회가 첫 주민설명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202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은 뒤 리모델링 조합이 결성됐지만 2022년 수직증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사업이 표류했다. 여기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시공사들이 시공권을 반납하자, 주민들 사이에선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이달 중 발족대회를 연 뒤 연말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치2단지 소유자 1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1기 신도시도 정부가 최대 3만9000여가구의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주장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안양 평촌 목련2단지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상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도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강촌마을14단지, 문촌마을16단지에서 주민 반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난달부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되는 등 최근 재건축 활성화 기조 속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의 이점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낸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노후 아파트의 전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실상 경쟁적 관계"라며 "재건축 활성화는 리모델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탄소배출 면에서 보면 건물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두고 활용하는 리모델링이 자재생산과 시공, 해체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재건축보다 환경친화적 요소가 많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주택공급 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 수준, 환경적 요소, 도시계획 측면 등을 검토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선택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리모델링의 정상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공사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세제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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