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세수 썩 좋지 않아…세수펑크, 저성장 요인 아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전체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알겠지만 올해도 세수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률 1.4%의 최저 성장률의 이유'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성장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올해는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좋아지겠지만"이라며 "올해에는 법인세가 (세수부족에) 영향을 많이 주고, 부가가치세 등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결손으로 인한 감액추경 필요성에 대해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해서 감액경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에 저희가 여유재원을 갖고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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