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지위 유지해달라"…사업 취소 파주운정3 사전청약자들 분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2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당첨자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 34개월 만에 폐지했지만 일부에선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운정3지구 B3·B4 블록 당첨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된 탓이다. 사업시행사인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 계약자 400여명에게 청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기점인 운정역 초역세권으로, 2022년 사전청약을 받을 당시 일반공급 248가구 모집에 1만1329건이 접수돼 약 46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 인허가를 다 받았지만 시행사가 끝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집회는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민간 사전청약 제도와 연이어 발생하는 사전청약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성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3기 신도시도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장기간 미뤄지거나, 건자잿값과 공사비 상승 등 외부 변수로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보다 뛰어 사업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당해년도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예측도 쉽지 않은데 3~4년 후 물가를 어떻게 알고 분양가를 책정하냐"며 "사전청약은 믿지 말라"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파주운정처럼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한준 LH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지를) 매입해 놓고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서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기착공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반납된 토지 입지를 판단해서 공공이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LH가 직접 개발을 시사한 것은 평가하면서도 청약 당첨 지위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한 당첨자는 LH가 직접 개발을 시사한 데 대해 "시행사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해당 부지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도 "지위 유지 내용이 빠져있다. 결국 당첨자 지위 유지의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고 국토부"라며 당첨 지위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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