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에도 구제 전무…당첨자들 "자격 승계해야"

[파주=뉴시스]정진형 기자 = 올해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신청받았다가 사업을 취소한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 승계 등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은 11일 오후 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당첨 지위 승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더위 속에 '당첨 지위 승계하라' '사전청약 사기청약'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신용문 당첨자 대책위 대표는 "모두가 전보다 불리한 청약 조건으로 전쟁 같은 청약시장에 다시 내던져졌다"며 "우리가 바라는 점은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입찰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하는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 요건인 혼인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높아진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당첨됐지만 그 사이 부모님이 별세하는 등 당첨자가 청약 자격을 잃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대책위의 한 당첨자는 "애초에 민간 사전청약제도가 없었다면 시행사 DS네트웍스가 땅을 샀다가 사업이 안 돼 나간 것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전청약을 하라고 해서 청약 당첨자들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포기하니까 피해자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운정3지구 당첨자 대책위는 집회 후 파주시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민간에서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1500가구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9개 단지 중 사업이 도중에 취소된 것은 총 5개 단지 1510세대였다.

구체적으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전국 24개 단지 1만2827가구가 사전청약 이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취소되는 일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주택 사업이 취소된 민간 택지의 경우 LH가 직접 착공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습에 나선 상태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면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 외에는 보상 길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청약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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