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세수 부족 실망스러운 결과…부가세율 인상 필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다.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재정준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인 새로운 세수 원천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꼽았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진행해 이같은 권고사항들을 전했다. 욘 파렐리우센 경제검토국 한국·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도 현장에 자리했다.

OECD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세수가 부족한 만큼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세수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코엔 실장은 "재정정책 관련해 정부는 재정 수익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실망스러운 세수로 이런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 5월까지도 세수 부분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재정준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수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들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는데, 하나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에 달하는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한다. 장기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공재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규제나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 소수 주주 권리 강화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일단은 당면한 이슈를 정확히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속세율과 대기업에서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에서 높은 계열사 쪽으로 밸류가 전가되는 터널링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상속세율과 다른 요인들을 분리하는 것도 어려워보인다. 물론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2.6% 유지…내년 2.2%로 추세 상회"

OECD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대체로 국내총생산(GDP)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했다.

코엔 실장은 "소비를 억제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국제가격으로 인한 소비충격이 이제 완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GDP 수치는 전반적으로 매우 견조한 모습이다. 이는 앞으로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2.6%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내년도는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코엔 실장은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2.4%, 근원물가상승률이 2.2%로 2%를 약간 상회하는 하락세다. 오늘 오전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했기에 올해 연말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되도록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정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해외의 금리동향, 여러 지정학적 정세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출산·일 동시 불가능…상당히 큰 현금지급 필요"

저출산과 인구소멸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한국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동시에 일자리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일정 기간은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다시 복직한다면 아마도 확률상 계약직 일자리이고, 임금 수준은 아이를 낳기 전보다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상당히 큰 현금지급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금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 패키지에 일부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엔 실장은 "지난해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다. 한국이 월드 챔피언인데,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챔피언이 됐다"며 "이것은 오늘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3대1, 손자 세대보다는 9대1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지원책, 소수 프로그램 중앙집중적 시스템 필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잘 설계된 소수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국내 경제에서 고용의 85%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한국이 직면한 인구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 존재하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다. 이런 격차가 있는 이유는 국내 경제의 상당 부분에서 경쟁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중소기업을 위한 거미줄 같은 지원 제도가 분주하고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 이런 주요 프로그램을 잘 설계된 목표가 분명한 몇 가지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한다면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생산성 출력을 촉진해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를 관리하는 제한적이고 중앙집중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렐리우센 담당관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에 들어간 지원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면 전체 GDP 0.32%의 절감 효과를 갖고 온다. 이 절감분은 실업 보험과 같은 저희가 권고하는 조치에 대한 재정을 충당될 만한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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