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민 수수료 인상에 '난감'…배달업계 경쟁 촉진 시동거나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기습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본격화할 지 관심이다.

관가에선 곧 출범하는 배달플랫폼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자체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을 통해 배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후발 경쟁업체를 키우고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통해 배민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점친다.

◆배민1플러스 수수료 8월부터 9.8%인상에 정부는 '난감'

1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0일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오는 8월부터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민은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의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동일하게 맞춰 자체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신 가게배달의 오픈리스트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한 주문 금액의 6.8%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정부는 당초 배달료 지원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료와 수수료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 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배민의 수수료 기습 인상으로 시작부터 꼬인 셈이다.

◆상생협의체서 수수료 인하 및 지원 논의 추진

일단 정부는 계획대로 배달수수료 지원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선 협의체 논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은 앞서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원씩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상생협의체에선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자체에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만약 일방적인 배달료와 수수료 결정에서 불공정 요소가 있거나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 배민의 배달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장기 대응으론 경쟁업체 육성 및 플랫폼법 속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외식물가 불안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배민이 앞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 수수료 지원에서 배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경쟁업체를 키워 배달업계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단기적으로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올렸다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로 정부가 수수료를 낮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문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 배달앱을 경쟁력 있도록 만들고 다른 민간 배달 업체와의 연결을 통해 경쟁구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자사 우대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독과점 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부처들이 소상공인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힘을 모으자고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상생협의체를 꾸린 뒤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배민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의 경우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독과점에 대해선 제도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고 배달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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