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달수수료 상생안 10월까지 마련…영세상인 배달료 지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배달수수료 부담 상생안을 마련한다. 크루즈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제주 강정항에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인 '꿈이룸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책 내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한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10월까지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차주들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고 30만명에 대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확실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한 후 오는 9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지원대상 확대 공고 이후 일평균 약 1만3000명이 신청하고 있는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기존 지원정책과 금번 발표 조치들을 한 번에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도 구축해 가동한다.

오는 22~26일 시범실시를 거쳐 29일부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안내를 시작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최근 방한 관광객 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 서귀포 강정항을 찾아 크루즈관광 현황과 출입국심사 현장 등을 확인했다.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강정항은 수천명이 동시 입국시 출입국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하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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