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상목 "상속세율 개편정도 고민 중…상법 합리적 대안 찾을 것"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올해 세법개정 때 상속세 관련 공제나 세율 및 과표 상향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낡은 세제일 경우에는 경제주체나 우리 경제를 왜곡시킬(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상속세라고 생각을 한다. 상속세 공제 부분 세율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7월 중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막바지 고민하고 있는데 공제나 세율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개편을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 중에 있다."

-상법 상 이사의 충실업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기업활동 위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주주에 대한 충실업무라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논의에 대해서 건전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래야지만 많은 오해가 풀린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논의의 어떤 필요성이 뭐고 혹시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조금 더 논의를 하다 보면 대안을 쪼개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중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까지는 해 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놓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 간 차별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구 간 차별화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생각은.

"지역의 혁신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을 균형발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의도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리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설계해 보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균형발전이 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역특구는 지역마다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 법도 다르다. 재원들을 다 합치니까 1조 정도 된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지만 1조라는 돈에 재원을 더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각종 제도들을 다 터놓고 지원하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말하는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도 같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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