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꿈틀, 전세가격 상승…정부 대응책은[부동산 정책 Q&A]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계획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거센 가운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늘리고, 시장 과열 시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관련 일문일답.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상승이 서울, 수도권 등으로 확산·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A.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하여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최근 선호지역 신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Q.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다. 청년·서민·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하겠다.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민간의 공급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호(신축 10만호, 기축 2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

Q. 민간 전문가들은 2024~2025년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A.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지난 10년 평균(연간 17.1만호) 대비 90∼1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000호, 총 23만6000호 분양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올해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호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되어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입주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 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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